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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임대인 실거주 거절 가능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세입자가 2년 연장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새 집주인이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계약갱신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세입자 B 씨는 2019년 4월에 집주인 C 씨의 아파트를 2년간 거주하기로 월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년 계약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 C 씨는 A 씨에게 2020년 7월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B 씨는 10월 16일에 전 집주인 C 씨에게 계약갱신권을 요구했습니다. (계약갱신권 요구는 계약 종료 6개월 ~ 2개월 전에 가능합니다.) 이에 C 씨는 아파트를 매입한 A 씨가 실거주를 할 계획이라 임대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 2022. 12. 20.
겨울철 안구건조증 예방 방법 알아보자 겨울철은 안구건조증이 심해집니다. 찬바람이 불고, 대기는 건조하고, 실내 난방으로 수분을 빼앗겨, 눈의 눈물이 마르는 병입니다. 눈이 가렵고 시리고, 흐릿하게 보이고, 심하면 시력저하로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예방 방법을 알아봅시다. 안구건조증 원인 한반도 겨울철은 날씨가 차고, 매우 건조하고, 햇볕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지만 미세먼지, 텔레비전,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영향도 매우 높습니다. 젊은 층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화면을 장시간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안구건조증 예방 방법 실내가 건조하므로 환기를 자주 해야 합니다. 하루 세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습도를 60%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 2022. 12. 20.
쓰레기도 내 재산 손대면 형사처벌 대전에 한 주택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하면서 버린 쓰레기입니다. 악취가 심하고 주변 환경에도 좋지 않아 집주인 LH가 치우려고 했지만, 쓰레기도 세입자 소유라, 허락 없이 치울 수 없다고 합니다. 손대면 형사처벌이라 합니다. 쓰레기도 내 재산 비록 세입자가 이사했어도, 남아있는 쓰레기는 전에 살던 세입자 소유입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세입자의 허락 없이는 치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쓰레기를 치운다면, 이는 형사처벌 고소감입니다. 어쩌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대전에 서구 한 주택입니다. LH가 매입하기 전에 살던 마지막 세입자 A 씨는 계약기간을 18개월을 넘기고 무단으로 살다가, 지난해 8월에 쓰레기를 남기고 이사를 했습니다. 쓰레기의 악취와 환경에 문제가 있어, 치우려고 했.. 2022. 12. 19.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반대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계에 찬성 반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는 수시모집이 사라지고, 수능과 논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무엇인가 지난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학점을 받으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성취도에 따라 A B C D E 등급을 받고, 이수 학점을 받지 못하면 미이수 등급을 받게 됩니다. 고1은 공통과목으로 9등급 석차를 표기하는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성취평가제로 결정하는 절대평가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고1의 상대평가는 수시모집에 필요한 내신성적이 됩니다. 그러면 수시모집으로 대학을 갈 학생은 1학년 성적이 매..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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