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반대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교육계에 찬성 반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신 절대평가는 수시모집이 사라지고, 수능과 논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고교학점제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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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가 추진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학점을 받으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성취도에 따라 A B C D E 등급을 받고,  이수 학점을 받지 못하면 미이수 등급을 받게 됩니다.  고1은 공통과목으로 9등급 석차를 표기하는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성취평가제로 결정하는 절대평가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고1의 상대평가는 수시모집에 필요한 내신성적이 됩니다. 그러면 수시모집으로 대학을 갈 학생은 1학년 성적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고교 전체 과정에서 1학년만 중요시되는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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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부터 3학년까지 모든 과정을 절대평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상대평가가 가지고 있는 수시 변별력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일반고와 특목고와 비교하면 상대평가는 일반고가 유리하지만, 절대평가는 특목고가 무조건 유리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수시로 더 이상 학생을 선발할 수 없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이 폐지될 것입니다. 

 

절대평가가 특목고의 유리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고 95점 이상인 학생이 5명이면, 1등급 학생은 5명입니다. 그러나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은 특목고의 경우 95점 학생이 20명이 나옵니다. 그럼 1등급 학생이 20명이 됩니다. 상대평가로 하면 5명만 1등급이 되어야 하지만, 절대평가로 하면 20명 이상이 1등급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학생부교과전형의 변별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능 정시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대학별 고사 (논술)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이 월등히 유리하게 됩니다. 일반고의 상위권 대학 입학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고교 서열화가 될 것입니다. 

 

내신 절대평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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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모집은 매우 이상적인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물론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입시 비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6등급 학생이 서울대 고대 연고대를 가는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는 단점이면서도 장점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과목을 인정받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로 바뀌면 6등급이 스카이 대학을 가는 일은 없어집니다. 수학만 잘하는 학생, 영어만 잘하는 학생, 과학만 잘하는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과목을 전부 잘해야 합니다. 

 

결국 일반고보다 학업성적이 좋은 특목고가 더 많은 상위권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럼 중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특목고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2023년 특목고 경쟁률이 상승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 자사고 외고 경쟁률 상승 원인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

 

모든 대학 입시 과정은 변별력이 없는 내신으로 수시모집을 선발하지 않고, 수능 정시모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사교육비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학교별 고시가 성행하게 됩니다. 논술고사나 면접고사 같은 대학별 고시가 강화될 것입니다. 역시 사교육비가 지금 보다 더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가정이 더 좋은 대학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경제력이 곧 자녀의 대학 성적이 됩니다. 돈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학벌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신 절대평가는 이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게 되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신 절대평가를 결사코 반대합니다. 

 

고교 평준화와 수시모집은 공교육 강화의 특징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의 내신 절대평가는 공교육을 포기하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학교는 인성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런 교육은 무조건 반대해야 합니다. 교육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재생산 과정입니다. 단순히 성적만으로 사회에 이바지하지 않습니다. 제발 성적순으로 계층을 구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