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64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 진료수가 인상 요구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17%가 소아청소년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로 진료가 40% 이상 줄었고, 전공의 지원율이 16%로 떨어져, 소아청소년과 진료대란이 예상됩니다. 입원 및 진료수가를 2배 인상하고, 소아진료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시행해야 합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현실 코로나19 이후로 소청과 진료가 40% 이상 줄었습니다. 원래 진료수가가 낮아 많은 진료를 통해 유지해 왔는데, 저출산과 코로나로 인해 진료수입이 줄어, 병원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거기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도 올해 15.9%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열악하고, 힘들고, 돈 벌기 어려운 구조 때문입니다. 어느 전공의가 어려운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린이들의 중증이나 응급치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소청과 입니다. 지금 어.. 2022. 12. 17. 2023년 전기요금 가스요금 2배 인상 서민 부담 커져 2023년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2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올해에도 70% 이상 올랐으나, 여전히 적자폭이 커서, 흑자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서민부담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원인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강세로 인해 에너지 수입원가가 솟구쳤습니다. 그 덕에 올해 한국전력 적자는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세면 한전의 적자가 3년 이내 100조가 넘을 수 있습니다. 나라 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 가스공사의 적자도 심각합니다. 올해 10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수입원가 인상으로 인해 적.. 2022. 12. 16.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건보 적용 안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중과실로 보고,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환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이 안 되는 이유 국민건강보호법 53조에는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는 중과실 범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43조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가 없는 사람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면허가 없이 운행했다면, 이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 문제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는 차.. 2022. 12. 16. 전세 방지 3법 발의 깡통전세 예방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피해 방지 3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권한을 늘리고,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시켰습니다. 전세 방지 3법 내용을 보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확정일자와 보증금, 담보대출, 차임 등 선순위 관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는 의무를 담았습니다. 특히 개별 호수의 등기가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 내역과 전입일자 내역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할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국세나 지방세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 2022. 12. 15. 이전 1 ··· 12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