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개혁1 건보개혁 보장 축소 과잉진료 논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보개혁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장 축소, 과잉진료 차단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보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과잉진료를 막는 것이 이번 건보개역에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개혁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정부의 건보개혁은 과다한 의료급여 지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음파와 MRI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진료비가 3년 만에 10배 늘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 적자를 가중화 시키고, 의료기관 잇속만 채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합니다. 분명 초음파와 MRI 보험급여를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에 국가가 20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초음파와 MRI의 과잉진료를 막는 것이지, 필요한 환자의 보장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 2022.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