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보개혁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장 축소, 과잉진료 차단이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보장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 과잉진료를 막는 것이 이번 건보개역에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개혁 내용은 무엇인가
이번 정부의 건보개혁은 과다한 의료급여 지출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초음파와 MRI입니다. 문재인 케어로 진료비가 3년 만에 10배 늘었습니다. 결국 건강보험 적자를 가중화 시키고, 의료기관 잇속만 채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판단합니다. 분명 초음파와 MRI 보험급여를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에 국가가 20조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초음파와 MRI의 과잉진료를 막는 것이지, 필요한 환자의 보장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건보개혁은 보장 축소가 맞다
분명 상급 의료기관의 초음파 MRI 검사가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우면 안되는 일입니다. 본인 부담 검사비용을 유지하면서 과잉진료를 차단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지, 본인 부담 검사비용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필요한 사람은 돈이 없어 검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보장 축소가 맞습니다.
정부의 이번 건보개혁은 명백한 사회보장 제도인 건강보험을 적자가 아닌 흑자로 전화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나라의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깝다는 표명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전세계에서 가장 으뜸인 의료보험제도입니다. 세상이 다 부러워하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가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자가 크다고 해서, 흑자로 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검사를 본인부담금을 올려서까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이 할 행위는 아닙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정부가 건강보험 적자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이 아닌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건보개혁은 명백한 보장축소가 맞습니다. 과잉진료를 막는다는 이유로 진정으로 필요한 환자에게 부담을 주면, 결국 환자는 검사를 포기하고, 건강이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국민건강을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 정부는 검사비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 부담 검사 비용을 유지하면서, 검사 대상 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과잉진료를 막고, 보장은 축소하지 않는 진정한 건보개혁이 될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