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방법 등기부 등본 확인

최근 집값 하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방방법은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집값 시세를 알아보고, 임대인이 세금 체납은 없는지 체크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꼭 가입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기 전에 특약으로 집에 대한 대출거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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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무자본으로 집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값이 보증금보다 떨어지면 돌려주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 일부러 집주인이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자료를 믿지 마시고, 직접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

 

•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기
• 주택을 담보로 대출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우선순위를 체크한다.

집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우선순위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담보가 없는 주택이 가장 좋습니다. 또 조심할 것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 건물주가 1인 소유자입니다. 이럴 경우 대출이 있을 때 입주한 순서대로 보증금을 받습니다. 꼭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담보설정 확인하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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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데,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며, 그 사이에 집주인이 담보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같은 날 이뤄진다면 우선순위는 담보 대출이 됩니다.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일부러 하는 사기입니다. 

 

예방방법은 전세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이사 후 48시간 이내에 대출 관련 담보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집주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약을 설정한 후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기타 예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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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추가 예방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집 시세 알아보기 - 계약할 집이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주변 시세와 같이 알아봐야 합니다. 깡통전세가 되면 난감합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떨어지면 다른 방도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값 시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 - 임대인이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했다면, 강제로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에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를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매월 보증보험료가 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세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험가입을 가능한지 꼭 집주인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방법을 통해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면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꼭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 확인하시고,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하기시 바랍니다. 꼭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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