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월 30만원 상향

현재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이를 월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치솟는 외식물가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오르는 소비자 물가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 식사비 비과세 한도 상향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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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실제로 과표에 식사비를 공제하면 소득세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라 실질 소득이 떨어진 요즘에 더 필요한 과세 정책입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 소득세 감소 효과

특히 과세표준 1,200만원에서 4,600만 원 구간 그리고 4,600만 원에서 8,800만 원 구간이 가장 많으며 실질 소득세 감소 효과가 높습니다. 

한도 상향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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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월 30만원 상향하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전년 대비 실질 소득은 2.5% 감소하였고, 소비자 민감 외식물가는 작년에 7.7% 상승하였습니다. 1992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1월에 7.7%, 2월에 7.5%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이미 20만 원으로 상향을 했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해결방법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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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치솟는 소비자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고금리로 이자 상환하느라 서민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고생인데,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내수 시장에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임금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물가 상승에 부채질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면 오히려 소비와 내수 경기가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금리를 내려도, 금리를 올려도 우리 경제는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정치적인 정쟁은 그만하고 경제에 올인해야 합니다. 경제가 지금처럼 어렵다면 아무리 정치적으로 인기를 끌어도 결국 총선도 다음 대선 승리도 없습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독재를 하던, 정적을 제거하던 경제가 살지 않으면 보복만 당할 것입니다. 솔직히 식대 비과세 한도 월 30만 원 상향이 우리 서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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