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바꾸자

서울시가 4월에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300~400원 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조 원의 막대한 적자 때문입니다. 거기서 30%가 65세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입니다. 중앙정부가 보존해주지 않는다면 연령을 높이거나 교통비 지원으로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지하철 만성 적자

---

해마다 지하철은 만성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하철 공사가 이익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마다 1조 원의 적자는 상당한 부담입니다. 거기다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전체 적자의 30% 3천억 원의 가깝습니다. 고령화로 65세 이상의 노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갈수록 적자 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안

---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회 기자간담회에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4월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1200원, 1250원에서 300~400원 정도 인상합니다.

 

서울 지하철

 

그래도 지하철 원가 1인당 2000원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물론 원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오세훈시장의 발언을 조건으로 봅니다. 결국 중앙정부가 손실분을 충당해줘야 합니다. 작년에 예산안에 공익서비스의무(PSO) 7천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재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방법은 요금 인상이 서울시의 대안 전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방법이 없는가

---

중앙정부가 손실분을 충당하지 않는다면, 그럼 결국은 답안이 2개입니다.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거나 (70세 이상) 아니면 매달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 달 5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장 돈이 들지 않으면서 적자를 줄이는 것은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교통비를 교통카드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몰표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무임승차 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지하철 적자를 청장년층들이 메워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표심에 관심 없듯이 가스비와 전기요금을 올리듯이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인들의 대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 지하철요금 인상 민영화 수순

 

서울 택시 기본요금 4800원 인상

 

2023년 전기요금 가스요금 2배 인상 서민 부담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