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요금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2배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올해에도 70% 이상 올랐으나, 여전히 적자폭이 커서, 흑자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서민부담이 갈수록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원인
올해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세계경제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강세로 인해 에너지 수입원가가 솟구쳤습니다. 그 덕에 올해 한국전력 적자는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세면 한전의 적자가 3년 이내 100조가 넘을 수 있습니다. 나라 재정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다 가스공사의 적자도 심각합니다. 올해 10조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로 가격이 폭등하는 바람에 수입원가 인상으로 인해 적자폭이 늘었습니다. 당분가 달러 강세화와 인플레이션으로 에너지 원가의 상승이 전망되어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이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 폭이 얼마나
올해 전기요금 인상은 kWh당 19.3원입니다. 내년도 2023년 인상액은 kWh당 51.6원으로 2.7배 이상 오릅니다. 4인 가구 평균으로 하면 올해보다 6000원 정도 오를 예정입니다. 2023년 가스요금도 MJ당 8.4~10.4원 인상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1.9배 오릅니다. 4인 가구 평균 9000원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서민들에게 추운 겨울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을 줄일 방법은 없나
천정부지로 오른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서민들이 당장 어떻게 할 도리는 없습니다. 일단 생활 속 난방비 절약에 힘써야 합니다. 창문은 이중 커튼이나, 문풍지, 에어캡 등을 동원하여 문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막는 것이 좋고, 외출 시 집안 실내온도를 3도 정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외출모드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배관청소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염물이 쌓이면 누수가 생기거나, 침전물이 생겨 난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생활 속 방법으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전기와 가스는 사회 공공서비스입니다. 이들 적자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좋은 점이 전기와 가스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서민들만이 아니라 기업들도 전기비 가스비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자폭이 크다고 해서, 흑자를 보기 위해,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씌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사회 공공서비스 요금입니다. 흑자를 보기 위한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 같은 공사입니다. 단순히 적자가 크다고 해서, 흑자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해서는 안됩니다. 서민들이 있고,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 존재를 위해 서민을 희생시켜야 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에너지 수입원가가 올라서 적자가 큰 것이므로, 나라 예산으로 적자를 충당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서민들에게 부담을 떠 넘기지 말아 주세요. 서민들의 고난한 삶을 헤아려주는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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