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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비평

국민의힘 탄핵 반대 이유 이재명 대통령 결사 반대 질서 있는 퇴진 다음 정권도 노리나

by 사불상 2024. 12. 8.

국민의힘 탄핵 반대 이유가 뭐라 생각하시나요? 이미 탄핵을 경험한 국힘은 질서 있는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인 공식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보복이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을 결사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설마 다음 정권을 노리고 있나 싶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탄핵 반대


일단 박근혜 탄핵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실제로 탄핵으로 인해 많은 정치인들이 실형을 받고, 본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23년? 징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 인한 많은 새누리당의 주요 정치인들이 처벌을 받았고, 당은 분리되고, 다음 정권도 민주당에 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탄핵을 당할 정도의 심각한 권력 누수를 당하고도 정권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집권을 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당연히 정권은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교체를 당한 것이 마치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잘못한 권력은 반성하고 사과하고 정권을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국민의 신임을 받고 다시 정권을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소시오패스 윤석열에게 대권을 준 국민의힘은 정말 정상적인 공당인지 의문이 듭니다. 

 

탄핵 반대 진짜 이유


이건 저의 뇌피셜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탄핵을 당하고 대선을 치르게 되면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과 4번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대통령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국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다릅니다. 아마 정치적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기득권을 가장 잘 몰아낼 것이라는 이재명을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파국이 올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극단적인 기득권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재명으로부터 도륙을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말과 행동은 다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자기 부인을 지키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똥통에 쳐 박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깐 국힘은 표면적으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전과 4 범인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다른 불안은 정치적 보복으로 극단적 기득권 세력을 모두 제거하는  적폐 수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기득권은 엄청난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보복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적폐 수사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엄청난 이득을 본 기득권은 당연히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질서 있는 퇴진


한동훈과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을 2선으로 물러나게 하고, 다음 정권까지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 한다고 합니다. 즉 탄핵으로 인한 헌법 유린을 막고, 국정의 혼란 없이 질서 있는 대선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우선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하야를 하거나 아니면 탄핵을 받아야 합니다. 즉 대통령은 언제든지 하야를 하지 않거나 탄핵을 받지 않으면 다시 정상적인 대통령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횡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깐 헌법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직무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위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방송에 나와서 마치 개선군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단한 일을 했고, 또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할 것처럼 선언을 하였습니다. 

 

한동훈은 또 한덕수는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가 아닙니다. 이들에겐 그 어떤 헌법적 대통령 권한 대리 의무가 없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아마 일단 이재명을 대법원 판결로 구속시키고, 그리고 대선을 치르려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질서 있는 퇴진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하야나 탄핵이 아니면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이 매우 많은 국민의힘이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일단 위기를 모면하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소나기를 피하면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들의 저항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항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항복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쫓겨나듯이 항복을 하게 되면 국힘은 내란 반란 수괴자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처벌을 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정권은 물론이고, 국힘은 영남의 자민련으로 남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설마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 정도로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잘못하고, 대통령을 잘못 선출했다면 공당으로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들도 책임이 있지만 일단 국민의 대표는 의원입니다. 지금이라도 국힘 의원들은 정신을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하야시키기 바랍니다. 아니면 국힘은 반헌법적 정당으로 해산을 물론이고 최고형의 징역형을 받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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