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방지법1 전세 방지 3법 발의 깡통전세 예방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 피해 방지 3 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권한을 늘리고, 임대인의 의무를 강화시켰습니다. 전세 방지 3법 내용을 보자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임대인에게 확정일자와 보증금, 담보대출, 차임 등 선순위 관계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는 의무를 담았습니다. 특히 개별 호수의 등기가 없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차 내역과 전입일자 내역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계약할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국세나 지방세 연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