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깡통전세로 인해 1인가구 사회초년생과 어르신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를 막기 위해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효과가 아주 좋아 자치구를 늘리고, 시간과 인원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목차
1. 서비스 내용을 보자
2. 서비스 확대
3. 아쉬운 문제점
서비스 내용을 보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할 1인가구이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청(서울 1인가구 포털 )을 하면, 매주 월요일 목요일 13:30 ~ 17:30 주거안심매니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등기부등본 점검
- 건축물대장 확인
- 계약서 작성 도움
- 계약시 유의사항 공지
- 주변 전월세 형성가
- 주변 환경 안내
- 건물 입지 분석
사회초년생이나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주거안심매니저가 동행을 하면서 도와줍니다. 깡통전세나 불리한 월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확대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2022년 7월에 5개 자치구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중구,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9월에는 9개 자치구를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동구) 현재 14개 자치구에서 주거안심매니저 44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15개 자치구를 확대할 방침이고, 정기 운영시간 월요일 목요일 외에도 평일, 주말에도 집 보기 동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90%가 만족하고,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고 합니다.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문제점
현재까지 서비스를 지원 받은 사람은 1131명입니다. 서울시 현재 1인 가구는 140만 명입니다. 서울 전체 가구에 30%가 넘습니다. 거기서 20~30대는 70만 가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은 1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 서비스 제공으로 호응이 좋다. 만족도가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하는 날도,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이고, 그것도 시간이 오후 1:30 ~ 5:30 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더 많이 확대해야 합니다. 서울 전체 자치구 확대는 물론이고요, 운영시간을 주 5일로 확대하고, 저녁시간까지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거안심매니저의 인원도 지금보다 2~3배는 더 늘려야 합니다.
홍보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인지, 아님 서비스 구조자체가 신청하기 어려운 것인지, 서울시가 파악을 해서 더 많은 사회초년생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층 어르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과 수요 등을 반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도 사회초년생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중장년층 어르신들이 많이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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