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2023년 3월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으로 이자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금액 한도와 상환기간도 늘어납니다. 총예산은 9조 5천억 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6.5%가 넘는 이자비용을 10년 동안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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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가 넘는 고금리로 고생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로 대환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자비용은 연 6.5%로 대환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기존에는 대출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적었고, 예산 8조 5천억 원에서 5700억 원 7%만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늘리고, 상환기간도 늘렸습니다.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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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본 개인사업자나 법인 사업자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손실보상, 재난지원금 수급자 그리고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하는 차주들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전부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깐 신용대출 이자가 7%가 넘으면 6.5%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자금, 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도와 상환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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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1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법인은 2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긴 코로나 여파로 부채가 늘고, 부담이 커지면서, 대환 금액이 너무 적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배로 늘렸습니다. 

 

상환기간도 늘렸습니다. 원래는 5년입니다. 2년 거치기간, 3년 분할상황 조건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치 3년, 분할상환 7년으로 늘어납니다. 

 

만약 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은 월 상환액이 270만 원입니다. 하지만 상환기간 연장으로 월 119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상환기간이 늘어났으니, 금액적으로 큰 이익은 아니지만, 월 부담액을 150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증료는 연 1%입니다. 6.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작 3년간은 0.3% 이하 한 0.7%만 부과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방안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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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작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은 정부가 9조 5000억 원을 마련했고, 기간도 2024년 9월까지 시행합니다. 물론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면 크게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5년에 내야 할 빚 1억 원을 10년에 나눠서 내는 거라, 이자를 비교하면 저렴해도 총지급액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점은 월 상환금액 절반이상 낮다는 것입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비용이 늘어나는 것과 월 상환금액 줄어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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