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실내마스크 해제에 관련해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시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1월 중에 1단계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가 완만하게 감소한다는 조건입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1단계 조건
현재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가 증가세입니다. 그래서 실내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이 마스크 해제에 대한 1단계 조건을 발표했습니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이 되면 실내마스크 해제 1단계 조정을 진행합니다.
1단계 조정이 되면, 의료기관(병원),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나머지 실내와 실외는 마스크 권고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마스크를 착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2단계 조정을 하면 대중교통은 해제되고, 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은 권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마스크 해제 해야한다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은 의무과 아니고 권고 사항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모두 해제해야 합니다. 현재 유력하게 실내마스크 해제가 내년 1월 중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감소가 되지 않아도 마스크 착용은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7~8만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검사를 안해서 그렇지 아마 2~3배는 더 많을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줄어들 확진자가 아닙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착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무슨 마스크 착용이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는 전파를 막아서 감염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를 써도, 거의 모든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됩니다. 이는 사실상 집단감염에 해당합니다. 집단면역과 감염예방 정책은 실패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백신으로 위중증과 치명률을 줄이고, 치료제로 코로나를 완치시켜야 합니다. 갈수록 더 변이를 일으키는 코로나의 감염을 막기보다는 치료가 정답입니다. 물론 기저질환자와 노약자에겐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고위험군을 막자고, 모든 국민을 불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고위험군이 감염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론은 고위험군의 치명률이 심각하게 걱정이 된다면, 병원이나 요양시설 그리고 복지시설 정도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나머지 실내마스크는 해제해야 합니다. 국민 불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수경기를 침체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죽을 수도 있지만, 취약계층은 소득이 없어 생활고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최소한의 마스크 규제가 지금의 현실적인 정답입니다. 적어도 내년 1월에는 실내마스크를 해제하고, 정 걱정이 되면 마스크 착용은 권고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