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셋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 장려금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첫째 아이는 200만 원, 둘째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연구보고 결과에 따르면 출산 장려금이나 아동 수당 지원금 등이 출생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부산 북구 출산 장려금
첫째 아이는 출산 장려금은 없지만 첫 만남 이용권이 있습니다. 1인당 200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부산시 북구 주민등록 거주자 둘째 출생아부터
- 지원조건 : 아이, 부모 모두 북구 거주자
- 지원내용 : 현금으로 지급 (둘째 아이부터)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다른 지자체 저출산 지원
- 충청북도는 2023년 5월부터 아이 1명당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매년 분할 지급 (지원금액 줄임)
- 전라남도 강진은 무조건 아이 1명당 만 7세까지 월 60만 원, 총 5040만 원 지급
- 서울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혼여성 난자 냉동 시술 지원 등
- 부산시 사하구 선남선녀 만남데이 이벤트를 주선합니다. 만나야 결혼한다는 의미
저출산 해결방법
부모급여를 비롯하여 아동수당 그리고 출산 장려금까지 모든 지자체가 앞다퉈 지원책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수당만 받고, 기간이 지나면 지방을 떠나는 먹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 7세까지 지방에서 키우고, 초등학교 입학쯤에는 수도권이나 도시로 옮기는 사례입니다.
부산 북구처럼 출산 장려금을 1000만원씩 주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젊은 청년들이 결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1.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고용불안
2. 집값이 연봉대비 너무 비쌉니다.
3. 아이 키우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아무리 지자체가 아동수당,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등으로 지원하지만 젊은 청년들은 결혼할 생각이 없고, 혼자 인생을 즐기면서 워라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원한다면, 고용불안, 저렴한 아파트, 교육개혁만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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