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지하철 요금 300원 하반기 인상 조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반기에 인상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경기 상황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25% 이상 인상 폭이라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 고통이 예상됩니다.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
현재 버스 지하철 요금은 1200원 1250원 (교통카드 사용 시)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조정안을 3월 10일에 통과시켰습니다. 4월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300원 또는 400원 인상을 확정합니다. 그럼 하반기에 대중교통요금은 1500원에서 1650원입니다.
인상 요인
현재 지하철은 1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임승차 비중이 30% 3천억 원입니다. 시내버스도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지만 수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300원, 400원 요금 인상으로 적자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합니다. 실제 대중교통 원가는 2000원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적자폭이 너무 커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얼마나 오르나
버스나 지하철은 기본요금 300원에서 400원 인상이 유력합니다. 거기다 광역버스 700원, 마을버스 300원, 심야버스 350원이 인상됩니다.
추가로 거리비례제로 10~50km 구간에서는 5km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합니다. 50km 초과 8km당 150원으로 50원 인상합니다. 수도권 환승할인도 5km당 50원 인상 150원을 부과합니다.
정리하면
실제로 하반기에 대중교통 요금이 오를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전체적인 한국 경제가 침체 상태에서 물가가 오르는 스테그플레이션이라 요금 인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비자 물가가 지난 1월 2월 모두 7%가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25% 이상 인상을 한다면 어려운 내수 경기에 불을 지르는 격이 됩니다. 지하철 공사의 적자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대중교통은 공공서비스 영역입니다. 교통복지 대상입니다. 정부가 손실액을 보상해서 서민들의 발을 편안하게 해줘야 합니다.
거기다 내년 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합하는 지역입니다. 만약 경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버스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한다면 총선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만약 경기가 좋지 않은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면 여당에겐 총선 패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 쉽게 요금을 올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인상을 예상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지컷 선거를 앞두고 민감 서비스 요금을 올릴 적은 없습니다. 아마도 인상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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